[광화문 뷰]국론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

탄핵논란과 이념대립, 이제 해법 모색할 때

극단 정치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로

김두일 선임기자

최근 정국은 혼란의 연속이다. 탄핵을 둘러싼 논란, 여야의 극심한 대립, 그리고 국민들의 양극화된 정치 성향은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진영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와 기존 보수 세력이 대립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됐다. 근 40년 동안 이런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   

민주화의 주역 386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정파적 이익만을 우선했다. 그들은 과거 독재정권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신 권력층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큰 모순이다. 또한, 그들이 들어서자 북한 문제를 둘러싼 종북 논란이 지속되면서 안보와 외교 문제에서도 갈등이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종북 프레임이 더욱 확산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최종 변론에서 “간첩들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간첩 문제를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간첩은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탄핵 논란도 국론 분열의 또 다른 핵심 요소다. 현재 대통령 '찬탄' 세력과 '반탄' 세력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권력 남용을 문제 삼고 있으며, 반대 측은 탄핵 자체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가는 이념적으로 양분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두환 군부독재 때보다 더 위험함을 보인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여야 간 타협은 커녕, 서로에 대한 증오와 비난만 난무한다. 이런 분열이 지속된다면 국가 발전은 커녕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양측의 진정한 '대양보(大讓步)'가 필요하다. 여야 모두 상대 진영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정 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거국내각 구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부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책임 있는 정치인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가. 필자는 민주주의를 외쳤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의 정치인이 민주발전을 시키지 못했다고 본다. 아니 더 퇴보시켰으면 시켰을 것이다. 이들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 심화됐고, 국민들은 불필요한 대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왜 이런 정치인들로 인해 불행을 감수해야 하나. 국민은 보다 양식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윤석열이나 이재명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 안타까움을 해소 할려면, 유권자들의 냉정한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최악(最惡) 대신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론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체제이지만, 극단적 대립으로 변질될 경우 국가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단순한 당파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감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도 냉철한 시각으로 국정을 바라보며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연대를 통해 하나로 뭉치고, 세계적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