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의결…계획입지제도 도입

산업부·해수부 법 시행 준비 착수

사업 단계별 환경성 검토 절차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상풍력사업에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