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법적 근거 마련됐다

고준위특별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 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한다.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