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마은혁 임명' 요구에…"최상목 지금 자세 유지해야"

"헌재, 최 대행에 임명 강제 권한 준 것 아냐…野 일방 주장"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주장…"지역 양극화 해소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에 대해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에게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 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 헌법 불합치라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위원 국회 몫 3인 추천권 행사도 안 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방안이 지방 부동산 투기 우려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인구 소멸 지역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중과세 때문에 여러 수단을 동원해도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내 돈 있는 사람들이 지역 주택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 3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정주 인구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