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모수개혁,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어"…복지위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3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여야 합의 문구 삽입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정책현안 관련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이전에 반드시 모수개혁을 입법해야 한다는 건 과도한 말"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기약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으면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수 없다며 반대 중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난데 없는 조건을 또 들고 나왔다"며 "여당이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연금개혁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해당 문구 삽입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는 데 동원했던 가장 큰 논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번 구성안에 해당 문구를 명시하면 앞으로 '여야 합의'를 다수결의 원리를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특위 구성안 때문에 모수개혁 입법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 문구'를 수용하는 것은)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