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안 거부권,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

윤한홍 정무위원장 "본인 업무 아닌데 '직 건다'는 표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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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관련해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야당에 조금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에 가려면 미리 가드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경고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액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유력안은 오히려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면서도 "기업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야 해 자본시장 개정안으로 의견이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을 안 하려고 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든다"며 "물론 양측을 설득 못한 저희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건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존 소신을 재차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거부와 관련해 '직을 걸겠다'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소신을 밝히는 건 좋지만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며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핸들링하는 라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본인 업무가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한 건 잘못된 표현"이라며 "법에 대한 직접 업무를 하는 라인이 아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