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혁신의 길, 실리콘밸리 같이 규제 완화가 필수"

이정헌 의원 주최 'AI 대전환 속 大한민국의 길' 국회 토론회 개최

MS·메타·소프트뱅크·사하그룹· 스탠퍼드대·칭화대 등 참석

'AI액트' 도입한 EU도 AI 혁신 방점…"규제 걸림돌 제거해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I 대전환 속 大한민국의 길: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석학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실리콘밸리와 같이 규제 없는 환경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를 적극 발굴·양성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황승진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18일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I 대전환 속 대(大)한민국의 길: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국회 토론회에서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미국의 AI 혁신을 보면 이전의 기술 발전과 달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대부분 실리콘밸리 제도와 문화를 활용했다"면서 "힐튼, 르쿤, 벤지오, 하사비스 등 거대언어모델(LLM)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11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10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리콘밸리는 법적인 규제는 물론, 규정도 일반 주들과는 달라 벤처캐피털과 혁신기업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 전세계의 브레인을 끌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걸림돌은 없애주고, 기술 개발·인재 유치 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 더욱이 AI 규제에 앞장서왔던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이너 웨슬리 주한EU대표부 디지털 연구 담당관은 "EU는 지난해 리스크 기반의 AI 활용을 분류한 'AI 액트'를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AI를 확대하는 게 목표"라며 "EU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이 AI 대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0억 유로 규모의 AI 투자 펀드를 조성해 슈퍼컴퓨팅 역량을 확보하고, 유럽 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참여한 메타의 셰인 카힐 규제·정책 분야 디렉터 역시 "EU의 AI 액트가 도입된 후 700여개 미국 기업이 AI 규제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면서 "사회 혁신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AI 생태계가 스타트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고 이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준표 SBVA(전 소프트뱅크 벤처코리아) 대표는 "챗GPT의 사용량이 전세계 2~3위권에 들었고 매출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에는 LLM뿐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는 센서나, 카메라 라이더 등 AI 관련 퍼블릭 기술을 보유한 재미있는 기업들이 많고, 글로벌에서도 한국의 강점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호 대표 역시 "AI 패권 경쟁에선 국경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내 AI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글로벌 경쟁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보통 12차례 펀딩을 거쳐야 하고, 1000~2000억 규모의 펀딩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