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연희 "서울지역 집값 급등, 尹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서민주거 안정 위해 부동산정책 일관성, 신뢰 확보 중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집값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과 무능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도 못버틴 정책무능과 무책임, 오 시장은 즉각 사과하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집값 폭등을 초래한 주범이란 걸 인정한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우려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한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의식해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오 시장은 집값 폭등을 초래한 정책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즉각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고 서울시정에 전념하십시오"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은 '주택시장 교란 방안'이자, 또 하나의 '집값 폭등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3기 신도시 입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28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은 이미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를 반복하는 대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오히려 규제에 대한 내성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주택 서민 및 1인가구 등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