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

"2007년 소득대체율 60%→40%, 여야 어렵게 합의한 것"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미봉책일 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기어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기금 고갈시점을 기껏 9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이 크고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며 "이거라도 해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했는지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인 연금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버린 탓에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더 꼬이고 더 어렵게 됐다"며 "개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 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 짜리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 간 올라 1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