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공수처 고발..."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담한 뇌물·공갈죄"

"당시 최상목에 대한 檢 '봐주기 수사' 의혹 부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박희승·박균택·이성윤 의원은 21일 공수처에 최 권한대행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혼란한 국정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당시 1심 판결문을 언급하면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상목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