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해진 민주, 헌재 달려가 "尹 탄핵심판 지연은 민주주의 파괴"

"헌재,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구심 커져"

상임위별 릴레이 기자회견도 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재선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의원 46명은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며, 국정 운영의 마비는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는 그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까지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탄핵보다 한 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하려 하는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해수위,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파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농해수위와 산자위가 민생과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오늘을 필두로 다른 상임위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갈 것"이라며 상임위 위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임미애 의원은 "국민의힘은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헌재 앞에 달려와 폭력 선동 세력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여러 날째"라며 "거리에서 쏟아지는 분노의 함성들, 극과 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헌재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같은 상임위의 문대림 의원 역시 "국회의원 최소한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입법 기능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작태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재가 답을 할 때가 됐다. (윤 대통령 선고일이) 다음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편 전날(20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날계란을 맞은 백혜련 의원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