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모리스 옵스펠드 "韓, '트럼프 관세 위협'에 특히 취약…FTA 이점 전달해야"

"對美 무역흑자 규모 9위…부가세 공격할 것"

"국방비 늘리면 원화 가치 상승해 환율 완화"

 

[사진=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특히 취약한 국가"라고 경고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2025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 앞서 23일 아주경제와 서면으로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미국의 교역 대상국 중 9번째로 크다"며 "트럼프는 분명히 한국의 부가가치세 10%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2020년 166억 달러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444억 달러, 2024년 55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미국 정부가 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는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그는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트럼프 외교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사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철회되면 이들 기업의 투자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 미국의 환율 압박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격이 상승해 무역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환율 조작과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