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모리스 옵스펠드 "美 관계 유지하되 아세안+3 협력으로 리스크 분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2개월…韓 경제 타격 불가피

"한일협력 지속돼야…무역 분쟁은 WTO 하에서 해결"

"개헌 통해 대통령 권한 축소…비례대표제 등 고려"

 

[사진=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세계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급변하는 관세 정책이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는 23일 아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무역 장벽을 두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관세 전쟁의 후폭풍을 한국 경제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할 해법으로 "미국 내 일정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태평양 지역의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내 파트너 협력 강화되면 美 위협에 효과적 대응 가능"

옵스펠드 교수는 한국이 국내 경제와 국제 안보 도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는 한편, 아세안+3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역내 파트너들 간 협력이 강화되면 상호 간 소통이 개선되고 외부 경제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재임 시기에 진전을 보인 한‧일 협력은 미국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이런 규칙 기반의 협정은 아시아 산 생산품이 미국 관세로 인해 타 시장으로 우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협력하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 해결 방안으로는 "최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이 이 체제에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규범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도 나머지 국가는 법과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韓 장기 성장 위해선 구조개혁 필수…개헌 논의도 필요"

옵스펠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십년째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산업에 기대고 있는 현 경제구조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분열 △경제 성장 둔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지형은 불안정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북한의 공격성,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저하는, 보다 명확하고 공유된 글로벌 안보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 안보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옵스펠드 교수는 "21세기 들어 한국에서는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도와 한 명의 권한대행 탄핵이 있었고,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은 임기 후 감옥에 수감됐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된 승자독식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통해 현재의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정면충돌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갖도록 하거나 선거 참여 문턱을 낮추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경제 정책도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