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中 방문한 美상원의원…'미중 정상회담' 발판 여부 주목 外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사진=아주경제]

 

中 방문한 美상원의원…'미중 정상회담' 발판 여부 주목

중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이 양국 정상회담에 발판을 놓을지 주목된다.

2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인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은 오는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는 포럼 개막에 앞서 오는 22일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이후 미국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공산당 고위 관리와 공개적으로 회동하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게 된다.

특히 데인스 의원의 방중은 양국이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며 불만을 키우고 당국자들은 제대로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인 만큼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데인스 의원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러 쇼이구, 김정은과 만나 '푸틴 메시지' 전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싶다”며 “그는 당신과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따를 것이며 이 문서가 양측의 이익을 완전히 충족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최근 재개된 미국·러시아의 대화, 우크라이나 상황, 다른 지역과 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2시간 이상 이뤄졌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한쪽이 침략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북러 관계를 동맹급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늦어지는 '尹탄핵 선고'...서초동 변호사에 물어보니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24일로 확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중후반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26일 이전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을 보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로 구성됐는데 이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이 대표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선고 전날인 25일이 유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를 만장일치 인용으로 예상하며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며 "(재판관들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A변호사는 "개인 생각이지만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탄핵을 반대하는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인 것 같다"며 "탄핵이 확정적인 상황 속 만장일치 인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5월까지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운영

금융당국이 이달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해 개별 종목의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이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시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토허제 한 달 만에 번복...오세훈 핵심 참모 사의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한 달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는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참모진이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는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최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다만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시는 이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지냈다. 오 시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시정 철학과 구상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