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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30번째 탄핵 발의에 "세계 최초 탄핵 전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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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3-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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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당"이라며 "임기 3년이 안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전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

호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탄핵 정당은 기어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쫓아내기로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다수당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극소량을 써야 하는 '극약'을 일상적으로 다량 처방하면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며 "이제라도 헌법 기관의 양심을 가지고 글로벌 통상 전쟁 와중에 경제 수장의 손발을 묶는 자해극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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