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발효 앞두고 이상거래 점검

이상거래 17건 파악…"불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엄정 대응"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발효를 앞두고 부동산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집중 점검에 나섰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전,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담합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적발 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관할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도 구성·운영한다. 시장 교란행위와는 무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