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파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해야"

"연금특위 30·40 과반 구성해야…20명 이상 대폭 확대"

"연간 최소 1조원 국고투입·연금소득세 자동 적립 필요"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 일부개정안(모수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이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청년층 설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수개혁안에 대해선 "기성 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 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질 논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구색 맞추기 식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불신과 우려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그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며 "이를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고,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라며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이 돈을 현재는 매년 쓰고 없애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