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토허제 해제·번복···불확실성만 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35일 만에 이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한 달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뀐 데다 대출까지 조이게 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강남권 집값 급등 시기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은 '상투'를 잡은 게 아니냐며 불안해 한다.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급등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한 이후인 2월 셋째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 0.06%→ 0.11%→ 0.14%→ 0.20%→ 0.25% 등으로 매주 상승 폭을 키웠다. 3월 셋째 주 기준 강남구는 0.83% 상승률을 기록해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았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79%, 0.69%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강남 3구 상승률은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용산구도 전주 대비 0.34% 올라 지난해 8월 둘째 주(0.36%)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집값 통계 자료가 제대로 시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매수세만 촉발시킨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러면서 토허제 해제 이후 오히려 해당 지역의 집값이 하락했다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자료를 수차례 낸 바 있다. 결국 입맛에 맞는 통계만 들이대 시장의 눈을 가리려 한 것은 서울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시행 이전에 시장 점검 활동을 벌이고 불법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데는 서울시는 물론 정책 당국도 책임론을 피할 순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에 이미 1월부터 토허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제 기대감에 강남권 집값이 들썩인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긴 하지만 부동산이 국내 가계 자산 중 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과 면밀한 사전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조율 없이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라면 독단적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된다. 국정 공백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가 결국 강남발 집값 급등을 촉발해 서민 주거 안정성을 위협한 것이다. 당국과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면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된다. 

이미 집값이 급격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토허제 확대 지정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로 준상급지로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 우려도 높아진다. 이번 토허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 이상 급등 시 주변 지역 토허제 검토 등 조치를 두고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시 전역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퍼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는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지속성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는 시장 참여자에게 갑작스러운 정책 결정과 한 달 만의 번복은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한 의문만 자아낼 뿐이다. 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영향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