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동원해 1400억원 '폰지사기'…340억원 못 돌려줘

금감원, GA 긴급 현장검사 결과 발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총 1406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97명을 적발했다. 이 중 미상환 등 342억원 규모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PS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현장검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본지를 비롯한 다수 언론매체는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금감원 긴급 현장검사 결과 두 GA에 소속된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 영업을 빌미로 765명에게서 1406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약 342억원은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사람은 371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34명은 보험협회에 등록돼 현재까지도 GA 등에서 활동 중인 설계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사 출신인 A씨는 대부업체와 GA를 설립한 뒤 동료 설계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유사수신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GA 영업망을 활용해 유사수신을 위한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GA가 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대부업체에 무단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이율이 50%에 달하는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투자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은 이와 같은 자금모집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고객들에게 투자를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GA들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부업체 연관 GA에 관리가 면밀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GA 자체 내부통제 강화 등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