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후폭풍…여야 3040 의원들 "청년 위한 노력 없다"

"내년부터 기금에 국고 투입하도록 논의 시작해야"

與 대선 주자들 "거부권 행사해야…각 단일안 제시"

여야 지도부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완성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30·40대 여야 의원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부터 30·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위 인원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수 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미뤄졌다고 하지만, 보험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연금개혁안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 세대에 독박을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선 안 된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연금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려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청년 세대와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전쟁의 포화 속에 피운 꽃, 열매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청년 위원들의 우려,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