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재 尹 파면 연기는 헌법 1조 부정"

"국힘 주장 '정치적 고려' 수용한 것…국민 불신 자초"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둘째)과 강경숙(맨 왼쪽)·차규근(맨 오른쪽) 의원,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상범 변호사가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1만배를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강경숙·백선희·신장식 원내부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이면 족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석 달을 넘어 100일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파면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석방됐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증거 인멸 중"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상설 특검도 사실상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정치적 고려'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라며 "내란 옹호 정당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헌재는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이토록 명료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장고를 거듭한다는 사실에서 국민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의심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재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있고, 국격은 낯 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파괴적 선동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 모든 혼란과 추락과 파괴와 절망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헌재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많은 국민의 의구심이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