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희수 건정연 원장 "건설업계, 어느때 보다 힘든 시기...'스마트 건설' 확대 시급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빌딩 정보 모델링(BIM), 모듈러 등 미래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약 15%를 차지하며 바닥 경기의 잣대로 불리던 건설업계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영세 협력업체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영향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건설산업의 스마트 기술 도입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이겨내고 정부 지원도 강화돼야 건설업계도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희수 원장과 일문일답. 

-오는 5월에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데 소회는?

"취임 후 경영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위기 극복과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과 전략을 깊이 고민했다.

특히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원·하도급관계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건설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등을 적극 지원했다. 동시에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진출 모색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건설경기는 뚜렷한 회복세 없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모습이며, 체감 경기는 더욱 부진한 상황이다. 건설물량 감소, 경쟁 심화, 이익률 저하 등으로 많은 건설기업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건설업 대표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건축착공 물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올해 건설경기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건설수주가 소폭 증가했고, 건설공사비 역시 높은 수준이긴 하나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조달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회복국면에 들어서더라도 경제구조와 지방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의미 있는 물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건정연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의존도가 높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 건설인력 노령화에 따라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절감을 위해 미래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이미 300인 이하 사업장에는 스마트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건설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현재 건설업 자동화 2단계 정책에 들어갔다. 미래 건설산업의 답은 스마트 기술에 있다. 스마트 기술이 확대돼야 건설업계 시급한 문제인 인력 수급은 물론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보급·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와 건설 현장 간의 괴리가 크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 기술은 건설생산체계에서 직접생산을 담당하는 현장 수요와 활용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향식 접근 방식의 스마트 건설기술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 목표와 건설 현장간의 괴리 해소 및 스마트 기술의 개발과 보급·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수립 및 실행방안 강구’ 과제를 진행해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사비 확보 방안, 특히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모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맞춤형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기획 연구’에 선정돼 건설업종별 현실적 기술수요 및 스마트건설 유망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회복이 절실하다. 업계와 정책 당국에 요구 및 당부할 부분은?

"최근 건설경기 역시 불황이 길어지고 있어 일부 기업들이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건설경기가 장기간 부진하면서 기업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 역시 건설경기 위험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방안, 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이 추진됐다. 최근에도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으나 세부 추진 여부와 성과에 대한 직간접적 평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조기집행만으로는 현재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지 의문이 있다. 건설투자 확대가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추경을 통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 전망도 어두운 상황인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현재 수도권보다는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대출 규제가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가격 양극화가 큰 이슈였는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올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장기적으로 지방 주택시장을 공공 재원을 통해 계속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축된 지방의 수요 심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 등과 같은 방안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주택 구입과 직결돼 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를 지방에 한정해 완화하는 정책, 예를 들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지방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두거나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