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은퇴 이후 빈곤율 OECD 최고 수준…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

통계연구원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청소년 영양섭취 부족 늘어

[자료=통계청]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인구(66세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도 늘고 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소득불평등 감소, 보건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영역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감소하다, 코로나 여파로 20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 중이다. 연령별로는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3년 17.9%로, 2011년(10.6%)과 2022년(16.4%)에 피해 각각 7.3%포인트, 1.5%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에는 65세이상인구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17.0%)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청소년층(12~18세)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종합 99.1%로 2010년(74.2%)과 2022년(98.7%) 대비 24.9%포인트, 0.4%포인트 상승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2023년 970건이 발생하며 전년대비 150여건 가까이 늘었다. 이들 범죄의 검거율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대비 10.6%포인트, 2.8%포인트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20㎏으로 2011년(72.1㎏), 2021년(115.8㎏)에 비해 각각 66.5%, 3.7% 증가했다. 재활용률 2022년 65.0%로 2011년(57.1%) 대비 7.9%포인트 증가했으나, 2021년(65.3%) 대비로는 0.3%포인트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08㎏로 OECD 평균(212㎏) 보다 낮고, 재활용률(63.7%)은 OECD 평균(43.9%) 보다 높았다.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22년 7억2429만t(CO2eq.)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7억4098만t) 대비로는 2.3%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 1705만8000TOE로 2011년(357만TOE), 2022년(1,570만6천TOE)에 비해 각각 377.8%, 8.6% 증가했다. 일차에너지 중 생산 비중은 5.7%로 2011년 1.3%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8개국 중 21위였다.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3년 1.3%로, 2011년(2.9%)과 2022년(2.9%)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했지만 미국,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 중이다.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3년 전체 가구의 3.6%로 2012년(7.2%)과 2022년(3.9%) 대비 각각 3.6%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 의원은 4.7%로, 2012년(3.0%), 2020년(4.3%)에 비해 1.7%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