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韓정밀지도 규제에 '불공정 관행' 주장…상호관세 압박 준비

CCIA "연간 약 1억 3050만달러(약 1912억원)의 매출 손실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문제 삼았다.

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에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2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CCIA는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USTR에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CIA는 한국 내 미국 지도 제공업체들이 해당 규제로 인해 연간 매출에서 약 1억 3050만달러(약 1912억원)의 매출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추산했다. 한국은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약 1.6%로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이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사기지 등 주요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CCIA는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USTR은 자국 업계로부터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