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조기대선 후 추경 편성 유력...내년 본예산과 투트랙 가나

'벚꽃 추경' 무산...기재부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요구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수 부진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하세월이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정협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경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이른바 '벚꽃 추경'은 물 건너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이후 조기 대선이 끝나야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고 추경 편성 시기는 6~7월께로 잡힌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추경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전해 3월 31일까지 확정하고, 각 부처 예산요구안은 5월 31일까지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부터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여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지만 여야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야는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해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규모 추경은 선 긋고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을 제시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한다. 세부적인 추경 내용을 합의하지 않으면 각 부처 예산요구안 단계부터 혼선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도 추경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전날 "국정협의회 트랙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면서 "(그래야)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협의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으로 파행됐다. 여야 정책위원회에서도 추경 관련한 합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추경 관련 실무협의를 하려면 당정협의회부터 해야 한다"며 "우리당에서만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제안하면 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추경 관련한 실무협의 제안은 없었다"며 "제안이 오면 응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야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기 대선 전에 추경 편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공'이 될 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조기 대선 전에 추경을 위한 논의는 국회의장 주재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일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안을 낼 때 "끝이 아니고 추경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