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여당 유력 주자들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헌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뒤늦은 판결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를 의결한 것은 범죄 혐의자 이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면서도 "경제·민생·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회의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을 꺼냈다.
아울러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국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이다. 이 대표가 있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화살을 돌렸다.
원 전 장관은 "기각될 줄 알면서도 일단 탄핵부터 하자는 '연쇄 탄핵범'들이 이재명 수령 결사보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세력"이라며 "더이상 국회가 국정 마비 횡포를 일삼는 망나니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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