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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치적 혼란의 또다른 반전"…외신, 한덕수 탄핵 기각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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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입력 2025-03-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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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계엄령 관련 사건 첫 판결"

  • 워싱턴포스트 "극심한 정치 혼란 속 한 총리 다시 직무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기각하고 그를 권한 대행으로 복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고, 그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내렸다"며 "두 달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이후 발생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의 또다른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전 내려져 주목을 받는 판결"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첫 사례"이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헌법재판소가 극심한 정치 혼란 속 한 총리를 다시 직무에 복귀시켰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내려졌다"고 했다.
 
AP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뒤집고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켰다"고 보도했고, 중국 신화통신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며 "기각되자 한 총리는 즉시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며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같은 불확싱성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피로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 된 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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