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대행 탄핵 기각에 "헌정사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

권영세·권성동 기자간담회…"예상한대로 기각"

"입법 권력 동원에 헌법의 철퇴…석고대죄하라"

"의결정족수 151석 인정은 유감…최악의 선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한 총리에게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 대한 탄핵심판을 7대 1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 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난주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 총리에게는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국민의힘은 한 총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신속하게 보강하고,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에게는 특히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에는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인은 기각 의견을, 1인은 인용 의견을 냈다. 2인은 각하 의견을 냈다.

권 원내대표는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관련한 질문에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냐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