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탄핵할 정도 아니란 판결…과연 국민 납득할까"

"다시 계엄 선포될 수 있는 상황…尹 선고기일 연기 납득 어려워"

이언주 "탄핵 지연시 뱃지 무의미…총사퇴하고 총선 다시 치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과연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기각 의견을 밝힌 헌재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헌법 66조와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긴 것은 용서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웬일인지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강경 주장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재가 계속 선고를 지연하거나 혹여라도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뱃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재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