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 기각 존중…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韓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헌법 해석 공백 해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선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큰 의미를 둔다"며 "이와 관련된 더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논란이 됐던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총 300석 중 151석)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65조 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헌법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게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