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노동그룹, '노동판례·행정해석집' 발간·세미나 개최

지평, 지난 2019년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 해석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다.

해석집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지형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해석집 인사말에서 “노사관계의 어느 국면에서건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따라잡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지평 노동그룹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은 이 책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집 발간을 기념해 개최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는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김 고문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상옥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의 축사로 시작했다.

첫 번째 순서는 권영환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성폭력 가해자의 사직과 사용자책임 등 ‘2024년 주요 노동판례와 동향’을 분석했다.

이어 김용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향후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심요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최신 판례와 소송상의 쟁점’을 주제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및 파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이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저성과자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운영 및 PIP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

지평 노동그룹에서 공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권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노동법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 통찰을 얻고, 향후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