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부담 전가" 3040세대 반발에…野 "연금특위 청년 구성 확대"

박주민 복지위원장, 與野 청년 의원 만나 의견 청취

"세대 편가르기 옳지 않아…지도부에 청년 입장 전달"

'연금소득세 국고투입' 가능성도 열어둬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복지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서 젊은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도 연내 합의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3040세대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형태로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재의결을 통해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3040세대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비판했다. 현재 특위 구성은 평균 연령 57세로, 세대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연금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청년 세대의 대선 주자로 대표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을 '연금개악'으로 명명하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연금개악 저지 정치인 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연금소득세 등 국고부담 방식에 대해서도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있지만, 방식은 열어둔 상황"이라며 "국고를 지금부터 투입하자는 방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 의견이 궤를 달리한다거나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