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부담 전가" 30·40대 의원 반발에…野 "연금특위 청년 구성 확대"(종합)

박주민 복지위원장, 與野 청년 의원 만나 의견 청취

"세대 편 가르기 안돼…지도부에 청년 입장 전달"

'연금소득세 국고투입' 가능성도 열어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서 청년 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서는 "세대 갈라치기"라며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을 이끈 주역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도 연내 합의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30·40대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 박 위원장은 이를 국회 재의결을 통해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최근 30·40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일부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청년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특위 구성을 비판했다. 세대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위 구성을 20명으로 늘리고, 절반 이상을 30·40대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금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청년 세대 대선 주자로 대표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을 '연금개악'으로 명명하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연금개악 저지 정치인 연대'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30·40대 의원들의 주장은 연금 개혁 합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맞지 않다. 오늘 저에게 온 젊은 의원들 또한 그런 시각을 매우 경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기 전 30·40세대 의원들과 만나 연금개혁 관련 갈등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청년 의원들이 주장하는 연금소득세 자동투입 및 국고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있지만, 방식은 열어둔 상황"이라며 "국고를 지금부터 투입하자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 의견이 궤를 달리한다거나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와 물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급여를 자동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것이 사실상 '받는 돈'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받는 돈'을 추가로 늘리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했다. 당내 특위 위원장은 4선 남인순 의원이, 간사는 초선 김남희 의원이 각각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