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尹 탄핵심판 기각될 것"

"선고기일 늦어져...6표 모으지 못하는 것 방증"

"이재명 대선 전 대법원판결 나올 가능성 높아"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법조인, 국민들 다 한 총리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한 측면이 있고, 그 이후의 과정도 너무 정략적인 탄핵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계선 재판관이 1명 인용 의견을 낸 것이 좀 독특하다"며 "민주당에선 계속 만장일치 의견을 많이 말하지만, 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적어도 확실한 것은 지금 대통령 재판의 평의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평의가 다 끝나지 않다 보니까 (한 총리의) 판결문에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재판 진행은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다"며 "그런데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거의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안 될 수가 있다"며 "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보면 1심의 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정도로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면서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고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재판이 묘하게 늦어지면서 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사법부에서 1심을 2년 2개월이나 끌어와서 지금 지난 대선에서 반칙한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대법원에서 조금 서두를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