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전날(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후 오후 내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데 상당 시간을 쏟았다. 복귀 둘째 날인 이날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 판단한 지 오늘로서 26일째"라며 "이를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길 바란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마약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를 향해서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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