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나라곳간] '고령화·기술 경쟁' 재정 부담 느는데…대책 없는 감세에 세수기반 흔들

내년 예산에 의무지출 비중 55.6%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재량지출 소요도 증가

세입 증대 검토 없이 무리한 감세정책만 반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늘고 기술 경쟁으로 재량지출 소요도 확대되지만 이를 지탱할 세입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약속한 건전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지출 소요 증가와 무리한 감세정책까지 더해져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눈길을 끄는 부문은 세출 분야다. 지난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국채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올해 의무지출 예산은 365조원으로 전년(347조4000만원)보다 5%(17조6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폭(16조7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도 크게 늘어난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예산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다. 

경기 회복 마중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재량지출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 반등과 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사회구조 개혁과 안전 소요도 증가 추세다.

세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소요가 모두 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임기 내 달성이 불투명하다. 지난 2023년 -3.6%를 기록한 것에 이어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집행되면 3년 연속 재정준칙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된다.  

재정건전성을 지탱할 세입 기반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감세정책에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악화된 소비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건설경기도 여전히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마저 커졌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치며 잠재성장률(2.0%)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입 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각종 감세정책도 세입 기반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것에 이어 올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제시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2028년부터 연간 2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정부 안에는 세수를 확충할 대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건전재정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령화나 기술 경쟁 관련 예산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소요가 증대한 만큼 세수 기반과 매칭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