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⑤]"트럼프 2기서 핵무장론 용인 가능성 높아…방산협력이 핵심"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 "우리도 핵이 있어야 북한 견제 가능"

"北, 절대 핵 포기안해…코리아 패싱 극복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미·일 간 북한 비핵화 합의 이루어지지 않아…입장 조정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지난 18일 세종연구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60% 이상"이라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전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60% 이상"이라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18일 세종연구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우리 국가 지도자가 국가 생존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지가 중요하다.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1년 내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미 대화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려면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계속해서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 평화'라는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패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이 무시를 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만큼 한국이 핵과 해군력 방산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미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정 센터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한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춘 의도는 뭔가.

"두 가지(핵보유국 인정·비핵화 추진)가 상호 모순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호 양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은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거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모순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4년 임기 내에 북한을 완전하게 비핵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를 넘어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면 이게 모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단기간 내에 달성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필요한 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걸 막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일종의 군비 통제 개념이다.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북한 핵보다 핵을 가지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공조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 관련해서 현재 한·미·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전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한·미·일이 모두 다 합의를 했었는데, 트럼프는 1기 때보다 더 현실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간의 입장 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 북한과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군비 통제 등을 한국과 일본이 거부할 수는 없을 거다. 거기에 맞춰서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도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은 지난 18일 세종연구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60% 이상"이라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전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23년에 윤 대통령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1년 내에도 핵무장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후에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었다. 하지만 NCG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자강을 요구한다. 한국이 핵무장에서 북한 핵을 확실하게 견제해 주고, 일본이 무장해서 중국 핵을 견제해주면 미국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면 한·미 동맹 파탄 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중국 견제다. 우리가 북한을 확실하게 견제해주면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핵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미국이 우려할 수 있는 건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혹시 친중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다. 한국은 핵을 가지되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 미국의 해군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선박 제조 능력이 뒷받침돼야 해군력도 유지 가능한 건데, 미국의 선박 제조 능력은 2023년 기준 세계 19위, 중국 1위, 한국 2위, 일본 3위다. 미국은 지금 해군력 현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은 대중 견제하려면 중요한 게 해군력을 강화하는 거다. 그래서 한국이 핵과 해군력 방산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필요하다. 선박 제조 능력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한 한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손을 잡으면 이건 아주 강력한 동맹이 되는 거다."

-북·미 대화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는.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려면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 평화'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패싱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 안 할 거고,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도 핵을 안 갖겠다고 하면 북한은 우리를 무시할 거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