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에 "당선 무효형" vs "무죄 확신"

與나경원 "26일 이재명 사망 선고일...결과 승복해야"

민주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나와도...조기대선 영향 미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판결 승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 단계부터 불공정했다며 검찰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하고,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또 민주당이 도보 행진 등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 기자회견에서 "그들의 '벚꽃 대선'이 일장춘몽이 될 것이란 걸 알아버렸다"며 "그런 조급함에 불복 선언을 시작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나 의원은 "내일은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저도 이견이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권력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무죄 확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고 강조했다. 사검독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소부터가 너무 불공정했다"며 "정적 제거 목적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 항소심 선고는) 무죄 확신을 갖고 있지만, 법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찍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조기 대선 가도에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아주경제에 "이 대표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