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앞두고 표적된 韓 플랫폼…"규제 아닌, 진흥 정책 논의해야"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 초점

미국, 빅테크 불공정 관행 지적…韓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등

"국내 플랫폼 경쟁력 있는 유일한 국가…진흥법제로 방향성 전환해야"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플랫폼 환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해 한국 플랫폼에 규제 도입보다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화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포럼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딥시크로 촉발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격화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기술‧산업 등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확충했으며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임했다. 포럼은 연구의제 확정 및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 제안 등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의견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앞서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2차례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불허했다. CCIA는 한국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역시 미국 업체에 대해 시장 접근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도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이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과징금, 기소 등으로 위협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 관련 규제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달리 검색·모바일 메신저·전자상거래 등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국내 검색엔진은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약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EU에선 구글이 80~90%로 압도적 1위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역시 미국과 EU에선 아마존이 40%로 1위지만 한국은 쿠팡과 네이버가 각각 22%, 20.7%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도입보다는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글로벌 흐름도 규제가 아닌 자국 산업 발전과 보호주의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선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고, 규제 지향적인 EU의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플랫폼과 자국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라면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규제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진흥법제로 방향성을 전환해 벤처스타트업 기업 진흥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