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심사가 마무리되면 재적의원 4분의 1인 이상(75명 이상)인 국회의원 명의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또는 상정 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 수 있다. 보통 중요하거나 논란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활용된다.
민주당은 결의안이 26일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뒤 즉시 전원위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자동보고 되면, 이튿날인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최 부총리 탄핵도 강행할 태세"라며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는 우 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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