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UPR' 최종 채택…北억류 선교사 석방 등 촉구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결과를 최종 채택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인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 정도를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회원국의 권고를 유념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회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북한의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된 북한 제4주기 UPR에 참여해 북한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 및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사항들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가 권고했던 주요 내용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국민 6명 즉각 석방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북한 내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등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