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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견기업 만나 "기업 규제 풀고 지원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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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3-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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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입법 폭주로 기업 부담 주는 법안 끊이지 않아"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추이자 버팀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허리로서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의 정치 상황마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정치가 우리 경제에 힘이 되지 못하고 기업인들에 부담만 돼 그저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차원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 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건 아닌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요즘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면목 없고 죄송하다"며 "국회에서 예전과 비할 데 없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에서) 이사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배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상속세 개정 논의를 두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돌아오셨으니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이 다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에) 50~60% 최고세율을 때려서 국가가 상속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세법과 사회 인식 상 기업이 경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취감을 얻는다는 인식이 별로 안 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며 "AI(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부분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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