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추이자 버팀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허리로서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의 정치 상황마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정치가 우리 경제에 힘이 되지 못하고 기업인들에 부담만 돼 그저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 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건 아닌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요즘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면목 없고 죄송하다"며 "국회에서 예전과 비할 데 없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에서) 이사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배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상속세 개정 논의를 두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돌아오셨으니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이 다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에) 50~60% 최고세율을 때려서 국가가 상속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세법과 사회 인식 상 기업이 경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취감을 얻는다는 인식이 별로 안 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며 "AI(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부분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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