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투입해 공급망 안정화 속도낸다

기금운용 규모 10조원까지 확대…지원대상 다각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투입해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해 국회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총 5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21개 기업에 2조119억원 대출을 승인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 1000억원과 수은 공동출자를 통해 1조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정부는 올 기금운용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안정화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관계부처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또 대출·보증 외에 직·간접 투자 등 지원수단도 다양화한다.

먼저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구매를 돕는다. 이차전지 기업, 반도체 기업 등의 국산제품 구매 자금·운영자금에 대해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목표금액은 1조원이다.

지원 범위가 경제안보 서비스분야까지 확대된다. 안정적인 도입·생산·유통망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와 기반시설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제안보품목관련 운송 선박확보 등을 우선 지원하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금대출과 신·기보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여신을 확대하고 금융비용을 덜어준다. 올해 규모는 최대 2000억원이며 내년부터 보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과 추가 금리우대를 통해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7월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한 직·간접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촉진을 위해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