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거점도시 육성 집중해야"

26일 한은-통계청 공동포럼 개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한국은행-통계청 공동포럼'에서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가 서울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거점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과 통계청이 공동 개최한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 포럼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초저출산과 가계부채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높은 주거 비용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교육·의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를 갖기란 쉽지 않다"며 "서울은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지원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2개에서 6개 정도의 소수의 거점도시에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 투자해 일자리와 교육·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자는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 지표가 오늘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GRDP 통계"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통계 없이 국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GRDP 통계 없이 지역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한국은행이 주요 어젠다로 삼아 온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