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선고 뭐가 그리 어려운가…韓, 마은혁·마용주 빨리 임명해야"

"尹 결론내야 국정안정…비상계엄 면허증 줄 셈인가"

"최고책임자가 대놓고 최고규법 어겨…책임 이행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무엇이 그리 어려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건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꿈꾼 것은 헌법질서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위헌적 포고령을 발표하고 조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언론사를 핍박하려 했다. 명백한 사건이고 온 국민이 이를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수괴로 구속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 비상계엄 면허증 줄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다"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만든 보고서를 참고하면 4분기 GDP가 6조 3000억원 증발하고, 자영업자는 20만 명이 추가 폐업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짓지 마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복귀했다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의미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