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FF] "트럼프에 남은 시간 많지 않아…美 설득할 대응논리 마련해야"

강구상 KIEP 북미유럽팀장 주제강연…고율 관세정책, 현실화 가능성↓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트럼프 2기(Second Presidency of Trump) 글로벌 분극화 시대, 금융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2025 APFF)'에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사진=AJP 한준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인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현 행정부 임기 전반부 국정 운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중간선거가 통상 현 정권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사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에서 "(중간선거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전반부에 굵직굵직한 정책의 입법화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고율의 관세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보편관세와 60% 수준의 대중 관세 부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관세율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강 팀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요인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요인이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대중 관세 45% 공약을 25%로 낮추면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회피 노력에도 앞선 1기 행정부의 경험을 살려 세이프가드 조치를 뜻하는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강 팀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기 위해 대응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관련해 원·달러 환율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증가보다 대미 수입의 감소 규모가 커졌던 과거 사례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 흑자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미국 투자와 같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점, 미국 내 현지 생산 전환에 따른 향후 무역적자가 줄어들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팀장은 "이제 미국에 협력을 통해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유망 분야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가 SMR(소형모듈원전) 지원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시공이나 운영 강점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선업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미 간 협력을 언급한 분야"라며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까지 고려한 조선업 협력을 통해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