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동산 PF 개선방안 상반기 마련…지분형 주택구입 검토"

2분기 대출 증가 시 모든 조처 검토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 구매 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자기자본 비율, 감독당국의 제도 정비 등 로드맵은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라며 "대출을 일으키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활용해서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건전성 측면에서 (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와 괴리가 커지는 부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별로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겠다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낸다면 어느 은행을 가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떄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이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처를 검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달 (금융권 전체) 들어 20일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2월보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대출이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있다가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울 등 집중되는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강한 의지를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수장 간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자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므로 엄정·신속하게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 홈플러스 사태로 비판이 나오는 사모펀드 업계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용역을 통해 사모펀드의 공과를 짚어보고 해외에선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짚어볼 것"이라며 "연구기관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조사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