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구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날 판결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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