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항소심 무죄 선고에 "법원 논리 이해할 수 없어…대법서 바로잡혀야"

권영세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하길"

권성동 "판사 개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눌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상고심 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된다고 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며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여권에서 이 대표를 향해 그간 제기해 온 '출마 부적절성'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전에서 열린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간담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무죄 사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1심에서 유죄 나온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하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판결을 당부했다. 

특히 "백현동 부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커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논란이 종식된다"며 "결국은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반영된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