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정상화 위해 노사정 한 자리에

경사노위 대토론회 공동개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논의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6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전환기_노동시장과_노사관계_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계 주요 인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2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생산성 개선, 근로시간 제도 개혁,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향 등 노동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정보 공개 및 근로자대표제 운영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 근로자 상향 이동 촉진을 위한 유연안정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신뢰가 빠르게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는 AI 전환과 인구구조변화라는 도전에 더해 반도체산업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안보 및 협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노동 규범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위원회가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원하청 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택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